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3711, 2022. 11.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5907, 2022. 9. 2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3.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4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90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2064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6.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74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8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26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75, 2013. 5. 2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8년

10.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